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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tip]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증 받는 방법은?...공증 효력 "마찰 상황 시 증거"
등록일 : 2019-04-08 15:06 | 최종 승인 : 2019-04-08 15:06
이민후

▲(사진=ⓒGetty Imagesd Bank)

[리서치페이퍼=이민후 기자] 공증은 금전 거래에서 종종 사용한다. 주로 금전 거래 시 많이 작성한다. 공증의 효력은 무엇인지, 공증 받는 법과 함께 알아보자.


공증 받는 방법은?

공증은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당사자끼리 내용을 합의 후,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 사무소에 공증을 신청한다. 추가로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한다.


공증 필요 서류

공증을 받을 때는 개인의 경우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등기부등복, 인감도장과 대표이사의 도장, 신분증을 요구한다.


공증이 가진 효력

공증은 법적인 증거가 된다. 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이 자체로 법률관계 창설·변경·소멸은 되지 않는다. 법률관계는 반증이로 번복되기도 한다. 공증 종류에 따라 공증 유효기간과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력에 따라 '공증'과 '인증'으로 나누기도 한다. 금전소비대차공증·약속어음공증 이 두가지 공증은 발급 비용과 유효기간이 동일하지 않다.


이자 기재 및 분할 변제 약정을 작성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다. 분할변제기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약속어음은 3년이 주어진다. 일람출급은 4년이다. 약속어음은 변제일은 가능하나 이자는 기입할 수 없다. 강제집행은 약속어음에선 진행하지 못 한다.


고증으로 강제집행 하기

공증 강제집행은 의무를 강제권력에 의해 실현하게 하는 작용이다. 공증서에 채무차,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 이행 여부에 동의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 강제집행 진행 방법

강제집행은 공증 사무소의 집행문을 받고 진행한다. 공정 사무소에 지급 기한이 지난 공정 증서 정본을 보여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 다음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체출한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법원 소송으로 연장해 강제집행을 이행한다.

[리서치페이퍼=이민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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