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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소득하위 20%인 경우 '추가 지급'있을까?
2019-06-10 09:00:02
반형석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반형석 기자] 2019년 복지혜택의 경우 기존 복지혜택보다 분야를 늘려 지원 가능해진 분야가 많아졌다. 2019 아동수당 확대지급과 동시에 노인기초연금 인상도 함께 진행됐다. 4월 중순 후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한해서 기초연금 25만 원이였지만 일부 기초연금 30만 원도 지급이 가능해진다.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이 가능해진 노인기초연금 자격과 2019년 기초연금도 함께 소개한다.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법이란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 폐지가 된 다음 다시 만들어진 연금제도다. 노인복지의 허점과 노인 빈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복지제도다. 노인기초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

노인기초연금 자격조건의 경우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된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 노인가구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이다. 노인기초연금 부부가구는 209만 6천 원 초과 219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리해봤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이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지원 대상자 및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인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한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방문을 이용한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다. 준비해야 할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로는 △노인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액

보강된 2019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존에 매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며, 노인기초연금 부부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액이 확대된 4월 25일부터 단독가구 중 만 65세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역전현상이란 아슬하게 선정기준액 조건을 넘겨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인 30만 원을 지원받아 비수급자 소득을 넘어선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해 일부 기간에서 연금 지급 감액이 진행되면서 최대 5만 원까지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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