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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차용증 공증 받는 법 총정리…공증 소멸시효 소송걸면 연장 가능해
2019-04-12 08:52:00
이민후
▲약속어음·차용증 공증 받는 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공증은 금전 거래에서 종종 사용한다. 주로 금전 거래 시 많이 작성한다. 공증의 효력은 무엇인지, 공증 받는 법과 함께 알아보자.

공증 받는 방법은?

공증은 서로의 합의 하에 작성된다. 당사자끼리 내용을 합의 후, 이를 정리한 서류와 추가 필요 서류(차용증 등)와 함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한다. 추가로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한다.

공증 필요 서류

공증을 받을 때는 개인의 경우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등기부등복, 인감도장과 대표이사의 도장, 신분증을 요구한다.

공증이 가진 효력

공증은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공증으로 법률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경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률관계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 공증 종류에 따라 공증 유효기간과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력에 따라 '공증'과 '인증'으로 나누기도 한다. 금전소비대차공증·약속어음공증 두 공증은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자와 분할 변제 약정도 할 수 있다. 분할변제 약정 기재 시 기일이 지난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약속어음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일람출급은 4년이다. 약속어음 공증은 이자 기입이 안 되지만 변제 기일은 정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약속어음에선 진행하지 못 한다.

고증으로 강제집행 하기

공증 강제집행은 강제적으로 고증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다. 공증서에 채무차,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 이행 여부에 동의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 강제집행 방법

강제집행은 공증 사무소의 집행문을 받고 진행한다. 집행문은 증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면 공정 사무소에 공정 증서를 제출하면 부여받을 수 있다.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소멸시효로 인해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면 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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