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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알아보기
등록일 : 2019-04-12 08:58 | 최종 승인 : 2019-04-12 08:58
이민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이민후 기자]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한 인권비 상승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보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자격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최저임금 준수)이다. 다른 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수입이 많은 사업, 임금체불을 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월급 210만 원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자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관련 기관 직접 방문, 홈페이지 신청 둘 다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된다. 팩스·우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만 수령한다. 필요 서류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이다. 퇴사자는 신청서가 별로도 마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장됐고 건강보험료도 60% 정도 경감된다. 고령자(만 55세 이상)가 일하는 사업장은 고용인 300인 미만까지 허용된다. 고용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 권고사직이 될 경우 그 달부터 중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소득구분과 회계처리

일자리안정자금 수입여부를 알아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수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잡이익이나 국고보조금같은 영업외수익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장했다면 별다른 조정은 없다.

[리서치페이퍼=이민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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