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Life Korean
난임부부부터 육아휴직 등 '2019 출산정책' 알아보니.. 출산 지원정책, '아동수당'까지 자격조건부터 지원금까지 알아보자!
2019-05-29 09:00:03
반형석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반형석 기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육아·출산 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임신 준비, 임신 기간, 출산, 육아까지 여러 육아·출산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임신준비 지원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살펴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난임시술비용을 부담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원이 된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으로 2인가구 기준 180%의 경우 약 512만 원으로 측정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항목의 경우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지원된다. 비급여은 물론 일부 본인부담금의 비용도 비용도 1회 최대 50만 원 제공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의 경우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4회이며, 동결배아 3회이다. 인공수정은 3회까지 건강보험 연동 횟수를 토대로 지원 확대가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을 보면 지역 보건소 방문하기 전 신청서류 준비 후 제출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난임 진단서 원본 ▲사업자등록증(부부 중 자영업자가 있을 경우)이다.

이 외에도 임신준비 지원 정책을 보면는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정책(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이 있다.


임신중 지원정책,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예비 부모라면 사용하기 좋은 카드다. 예비부모인 경우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소지중이라면 출산 시 필요한 비용과 신생아를 위한 혜택들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카드로부터 지원받는 분야는 의료비, 진료비 등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되며, 한도는 없다.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이나 은행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임신중 지원정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게 입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의 자격조건은 임신 20주가 지나게 되는 경우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양막의 조기파열 ▲중증 임신 중독증 ▲분만 관련 출혈 ▲태반조기박리 ▲조기진통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혜택의 한도는 입원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에서 300만 원 한도 안에서 90%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은 분만 일 기점으로 6개월 안에 임산부 주민등록증에 기입된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를 보면,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고지서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이다.


임신중 지원정책,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신 12주 이하는 엽산제를.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받기 위한 신청방법으로는 지역 보건소 혹은 보건지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임신부 엽산제, 임신부 철분제 지원 신청 서류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준비하면 된다.


출산 지원정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보면, 생활고나 생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위기 회복을 위한 제도이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조건을 알아보면, 중위소득 기준 생계, 의료비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출산 예정에 있거나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지급한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혜택을 보면 1인의 경우 60만 원, 쌍둥이라면 120만 원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사이트가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앱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 지원정책,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시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내용, 지원방식이 다르다..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은 최소 10만 원~최대 500만 원이다. 서울시 출산장려금 중 자치구별 출산장려금의 경우 격차가 심할 수 있다. 서울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최소 16만 원~최대 60만 원이며, 3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확인방법을 보면 온라인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하거나,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출산 지원정책,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으로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아동의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제도다. 2019년 아동수당 지원 대상으로는 만 7세 미만 아동은 소득과 재산 기준과는 별개로 해당된다. 현재 아동수당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액의 경우 1인 아동은 매달 10만 원이며, 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으로는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의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출생 아동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으로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포함되어 아동수당 지원이 가능해진다.


출산 지원정책, '출산휴가·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2019년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나서 첫 3개월이 지나고 남은 9개월동안 월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 한도 안으로 통상 임금의 50% 지원이 된다.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혹은 사산으로 인한 휴가 시 급여는 매월 최소 150만 원~ 최대 80만 원까지 상승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또한 최대 월 200만 원~ 250만 원까지 인상됐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으로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지역마다 상이)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지역마다 상이)등이 있다.

또한, 보육지원 정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으며, 돌봄지원 정책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Today's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