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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도 대상자가 될까? 퇴직금과 실업급여 자격조건 총정리...퇴직금 미지급하면 처벌받는다
등록일 : 2019-04-16 08:56 | 최종 승인 : 2019-04-16 08:56
양윤정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양윤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 미지급 퇴직연금이 약 1천90억 원이라고 전했다.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과 실업급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기한

·중간정산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대상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하고 2주 뒤까지며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받아드려지면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달마다 퇴직금을 나눠 받는 퇴직연금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퇴직금 미지급은 법으로 처벌한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퇴직금 계산은 개인마다 다르며 가장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실업급여 또한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급여 일수>이다. 실업급여 상한 금액은 하루 66,000원이며 하한 금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워크넷에 구직신청, 간단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2주내로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서를 낸다.


실업급여 조건과 조기취업수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다. 또한, 퇴사는 자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성적 괴롭힘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 실업 급여, 광역구직활동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도 지원된다.

[리서치페이퍼=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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