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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도
등록일 : 2019-04-17 11:39 | 최종 승인 : 2019-04-17 11:39
박희수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시작!(사진=ⓒ픽사베이)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다. 단, 근로자의날 공무원과 근로자의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며 근로자의날 은행, 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은 휴무일이다. 근로자의날 학교, 근로자의날 어린이집은 학교장·원장 재량이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5월 1일 근로자의날부터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돼 최근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2019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을 살펴봤다. 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도 함께 소개한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사진=ⒸGettyImagesBank)

2019 기초수급자 자격·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리서치페이퍼=박희수 기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면 된다. 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저소득층 지원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다. 2019년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되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85만3504원 ▲2인 가구, 145만3264원 ▲3인 가구, 188만16원 ▲4인 가구, 230만6768원 ▲5인 가구 273만3520원이다. 또 2019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득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75만1084원 ▲2인 가구, 127만8872원 ▲3인 가구, 165만4414원 ▲4인 가구, 202만9956원 ▲5인 가구, 240만5498원이다. 2019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인데, 의료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2019년 생계급여는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된다. 생계급여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50만1632원 ▲2인 가구, 85만4129원 ▲3인 가구, 110만4945원 ▲4인 가구, 135만5761원 ▲5인 가구, 160만6575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도 있다.



▲저소득층 지원! 2019 차상위계층 조건, 2019 차상위계층 혜택(사진=ⒸGettyImagesBank)

저소득층 혜택! 2019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급여 종류별 차상위 기준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44%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면 된다.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연금, 문화누리카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이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19 기초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중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저소득자 지원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홈텍스 앱,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해 9월 말쯤에 지급된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19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는 5월 1~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홈텍스 앱,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리서치페이퍼=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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