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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tip] 두 눈 부릅 뜨고 살펴야 할 '부동산 계약 시 중요서류' 5종
2019-06-12 09:00:03
조희주

[리서치페이퍼=조희주 기자]

▲부동산 계약 시 중요서류(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부동산 거래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부동산 관련 서류다. 하지만 서류가 자체가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생각처럼 챙기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계약전 기억해야 할 부동산 중요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총 5종을 소개한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가 기재된 서류로, '집의 신분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소유주의 취득일과 권리관계(예를 들면, 전세권, 가압류 등) 정확한 소재 지번, 건물의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은 각 소유와 권리관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갑구와 을구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주가 맞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도장 등을 확인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특히 옥탑방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전체면전 및 구조 관련 사항, 건물용도, 층수, 층별면적, 소유자 현황이나, 위치, 준공날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불법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이 발생할지 등도 반드시 인지를 해야만 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전용면적과 계약서 상 표기된 전용면적이 같은지 역시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소유권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역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서류(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와 소재, 지번,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다. 토지의 사용용도와 실제 면적 등을 저오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에서는 면적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토지대장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토지대장상 면적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토지 이용계획과 토지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다. 만약 상가투자 시 지역의 재개발 여부, 도로개설 여부, 토지의 공법상 활용, 부동산의 현재가치 등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를 살펴 볼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잘 살펴야 한다. 중도금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이고, 잔금은 거래 시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중도금을 치르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도금을 치르고 나면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하다. 중도금을 치르고 난 후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협의, 법적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종종 전·월세 계약서에 잔금을 중도금으로 표기해 계약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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