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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공무원‧학교·어린이집‧은행·병원 쉴까? "운영 여부 제각각에 혼선"
등록일 : 2019-04-29 09:17 | 최종 승인 : 2019-04-29 09:17
박희수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사진출처=ⓒGettyimagesbank)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학교, 우체국, 병원, 은행 등 기관 운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동절 휴무 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 학교, 은행 등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정리했다.

[리서치페이퍼=박희수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쉬는 곳은(사진출처=ⓒGettyimagesbank)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아닌 법정 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고를 위로하고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규정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근로자의날 학교, 근로자의날 대학교(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날, 공무원·(대)학교 쉴까?

적용 대상은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무일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우체국 및 근로자의 날 관공서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특별휴가 방식으로 쉬는 곳도 있어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무원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단, 근로자의 날 대학교는 행정실과 같은 부서는 휴무, 수업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은행, 근로자의날 병원(사진=ⒸGettyImagesBank)

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휴무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근로자의 날 병원은 민간기업이어서 휴일이 적용되지만, 재량에 따라 다르다. 종합병원은 대체로 쉬고 일반병원은 병원장 자율 재량이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도 휴무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유치원, 근로자의날 어린이집(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날,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에 해당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가 원칙이다.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은 어린이집 교사가 보건복지부 관할 근로자에 소속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면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학부모에게 등원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이 원생의 등원을 기피하는 등 수요 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출근 강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사진출처=ⓒGettyimagesbank)

근로자의 날 출근 강요, 불법일까?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휴무 안 지키는 업장은 불법일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어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단, 해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수당인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가산수당 50%가 인정된다. 즉,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리서치페이퍼=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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