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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은? 전세금반환소송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까지
2019-06-12 09:00:03
박희수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은? 전세금반환소송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까지(사진=Ⓒ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박희수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집주인이 전세금 및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전세금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에 앞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효력,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봤다. 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조건도 함께 살펴봤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효력,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사진=ⒸGettyImagesBank)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방법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그 예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미수금내용증명서 등이 있다. 내용증명은 독촉 및 고지에 대한 증거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A4용지에 육하원칙으로 사실만을 쓰면 된다. 내용증명서 양식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쓰고,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쓰면 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서 수신인 수×3통을 우체국에 들고 가 내용증명 우편 제출을 증명하는 도장 날인을 받고 내용증명서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1통은 상대에게, 1통은 본인이 가지면 된다. 내용증명 비용은 약 5000원이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부동산 경매, 채권(사진=ⓒ픽사베이)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부동산 경매 및 채권 진행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부동산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경매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경매 기간은 넉넉하게 1년 정도 걸리며,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깡통전세, 역전세난 우려? 집주인 동의 필요 없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사진=ⒸGettyImagesBank)

깡통전세 우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추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세 보증금액 한도와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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