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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이어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아동기관 접근해도 조치할 수 없어
2019-06-12 09:00:03
김지해

[리서치페이퍼=김지해 기자] 성범죄자알림e 이어 전자발찌가 도마에 올랐다.

29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에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실화탐사대’는 지난 방송 이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건물조차 없는 농경지로 주소가 등록돼 있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범죄자알림e를 비롯해 전자발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시설이 출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전자발찌로 위치가 추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인근에 있었지만 관련기관에서 전혀 조치가 없었다.

 

성범죄자알림e에 이어 허술한 전자발찌에 오히려 놀란 건 제작진 쪽이었다. 관련 기간을 찾아가자 담당자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접근금지 구역 지정을 안 했다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한테 경보가 안 왔습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판결이 판사님이 재판을 했을 때부터”라고 밝혔다.

 

아동성범죄자가 아동시설에 출입할 수 없게하려면 법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심지어 이날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성범죄자D는 법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두 번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려면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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