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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등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회생조건 등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총정리
2019-07-01 15:04:32
허서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지난 2004년 9월 23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벼랑 끝을 직면한 개인채무자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절차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수입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생활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원금 일부를 매월 3~5년 동안 납부하면 이자와 남은 원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면 쉽다.

개인회생자격 ·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조건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개인 채무자 ▲반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생 소득이 증명되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자격이 부여된다. 이외 ▲매월 법정 최소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 ▲담보채무금액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금액 5억 원 이하 ▲3~5년 동안 변제액 납부가 가능한 성실한 개인 채무자를 개인회생조건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제도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쉽게 말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가능 상태의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파산자격 · 개인파산조건

개인파산조건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빚이 개인회생 채무조정금액보다 큰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류로 확인 가능해 법률사무소 무료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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