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핫피드
성폭행범 아기 유산한 여성에게 살인이라며 '징역 30년' 선고한 법원
2019-09-04 08:39:40
장형인
▲(출처=YouTube 'The Guardian') 

[리서치페이퍼=장형인 기자]
성폭행범의 아기를 가졌지만 유산한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 유산에 관해 엄격한 살인죄로 적용하는 엘살바도르에서 최근 주목할만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1심의 30년 선고와 정반대로 항소심에서 법원은 여성에게 무죄를 내렸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영국 BBC 뉴스는 엘살바도르  코후테케페 법원이 여성 에벨린 에르난데스(Evelyn Hernández)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여성 에르난데스는 지난 2015년 18살이었을 무렵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2016년 4월 6일께  여성은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출혈을 시작했고, 이때 아기를 사산했다. 아기 시신은 화장실 오수정화조에서 발견됐다.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몰랐던 에르난데스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출처=YouTube 'The Guardian') 

 

유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엘살바도르는 여성 엘살바도르를 살인죄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 측은 엘살바도르가 아기를 고의로 살해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1심 범원은 에르난데스에게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심에서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 후라도 마르티네스는 "엘살바도르가 고의로 아기를 살인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숨진 아기의 부검 결과도 태아가 태변을 먹고 질식사를 한 것으로 나온 바 있었다.  

현재 에르난데스의 무죄 선고는 엘살바도르에 낙태금지법 개정 논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성폭행은 물론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낙태는 불법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은 가혹한 낙태금지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Today's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