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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지원’
2019-08-30 10:41:42
박희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지원’(사진=ⓒ픽사베이)

[리서치페이퍼=박희연 기자] 정부는 다양한 저소득층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활급여 등이 그 예인데, 이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봤다. 또 2019 기초수급자 혜택과 차상위계층 혜택도 함께 살펴봤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사진=Ⓒ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우리나라는 사람의 원활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에 미달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 부른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해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 등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이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에 부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전기요금 ▲보육 지원 ▲청년 특수 지원 ▲긴급 복지 ▲자녀 양육 ▲문화누리카드 ▲장례비 지원 등이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사진=ⓒ픽사베이)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또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안 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또 차상위계층 자격 중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핸드폰 요금 감면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업 성공 패키지 ▲어촌 가사 도우미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에너지 효율 개선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더불어 지난 4월부터는 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다. 또 기초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노령연금 219만 원 이하면 된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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