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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파괴적 영향, 결국 그 끝은 인권침해
등록일 : 2019-10-14 13:46 | 최종 승인 : 2019-10-14 13:46
이강훈
기후변화는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리서치페이퍼=이강훈 기자] 기후변화가 인간의 환경뿐 아니라 삶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세기말까지 지구 표면의 98%는 이전 2000년 동안의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 기온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는 인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필립 알스턴 유엔 특별보고관과 데이비드 보이드 특별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는 불균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스턴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인권 영향을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로 잠정 분류하며 부자 국가들을 맹공했다. 다른 나머지 나라들이 고통받는 동안 부자 국가들은 돈으로 과열과 배고픔, 갈등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파리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기후변화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 제시는 매우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은 인권 정책을 채택해 실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인권을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기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공급망을 통한 배출을 최소화하며, 제품 및 서비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1억 2,000만 명의 사람들이 더욱 빈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맥스픽셀)

전 세계 기후 격차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 연구팀이 최근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따뜻한 온도를 기록했다. 이는 인공위성과 지상국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측정된 것으로, 이는 지구가 전례 없는 온난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기후변화로 2030년까지 1억 2,000만 명의 사람들이 더욱 빈곤해질 전망이다. 특히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이들은 가장 취약한 대상이 된다.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수 억명은 질병과 강제 이주, 식량 불안, 심지어 죽음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1980년 이래로 241건의 날씨 및 기후 재해가 발생했으며, 그 비용은 10억 달러 이상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일부 긍정적인 발전도 목격된다. 49개 국가에서 재생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배출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7,000개 도시와 245개 지역, 6,000여개 기업도 이 같은 기후변화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나라가 반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동시에 우려도 증가한다. 가장 최악으로는 최근 아마존 화재를 겪은 브라질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채광을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방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이같은 삼림벌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사실로 볼때, 브라질의 이 같은 반환경 정책은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천연자원의 광범위한 고갈 및 착취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면, 그 결과는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알스턴은 기후변화의 불가피한 해약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강력한 사회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0년간 내전의 40%가 환경 악화와 관련이 있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기후변화, 인권까지 침해

기후변화는 또한 식량과 물, 집을 포함한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심한 날씨와 기후가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인간과 지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는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아마존 산불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산불이 거시적으로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긴 해도, 어쨌든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미셸 바첼레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 내에서의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장 최근 바하마와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도리언 역시 수천 채에 이르는 주택을 파괴하고 44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수많은 생명과 환경을 앗아갔다. 

바첼레트는 또한 스웨덴의 유명한 십 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공격도 비난했다. 툰베리같은 젊은 운동가들에 대한 언어적 공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젊은 운동가들의 인권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그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대시킨다면서, 지난 60년간 내전의 40%가 환경 악화와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령 아프리카 사헬 지역 내 경작 토지의 파괴 사건은 이미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 

이외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다. 각 국가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권자들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하기 때문으로, 이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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