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친한 사람들과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서로 잘 해결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노무문제가 있다.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무료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의 사항을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집 주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여분간의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상담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밖에 받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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