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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개발을 위한 '스마트 성장 이니셔티브', 실효성 있을까?
등록일 : 2019-11-20 16:05 | 최종 승인 : 2019-11-20 16:06
이택경
스마트 성장은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사진=123RF)
 

[리서치페이퍼=이택경 기자]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성장 및 개발 운동은 경제, 지역사회 및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이라고 불린 이 운동은 '시골 지역에 신규 주택을 짓고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와 도로, 적절한 가격대의 주택, 교통 수단 같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내향식 개발을 관리하는 것이다.

스마트 성장은 종합 계획과 토지 사용 규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천연 자원을 보호 및 보존하고 고용 및 주택, 교통 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정 상황을 개선하며 공중 보건 및 주택 선택을 지원한다. 간단히 말해, 스마트 성장은 건강한 지역사회 내에서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성장이 발생하게 된 계기

시골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토지 개발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도심 외부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여러 지역에 문어발식 개발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저밀도의 주거 개발로 인해 개방된 공간과 농가가 위험해지고 공공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며 교통정체 상황이 발생하고 환경 및 삶의 질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정부와 시민 사회, 관계 단체 등에서는 녹지를 보존하고 도시와 교외 지역을 재건해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스마트 성장 이니셔티브가 출범해 개선된 주택과 교통수단, 경제 번영, 환경 보존을 약속했다. 스마트 성장은 1970년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모델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강력한 연방정부 비전이었다.

스마트 성장의 기본 원칙

스마트 성장 이니셔티브를 사용했던 지역사회의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한 10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을 결합하고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을 결합하는 것처럼 토지 사용 용도를 결합한다.

2. 밀도는 높이고 공간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컴팩트 빌딩 디자인을 활용한다.

3. 다양한 거주자들의 주택 요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 기회를 개발한다.

4. 보행자 친화적인 지역을 만든다

5. 모든 도시와 지역,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대형 마트의 의존성을 줄이고 강한 지역색을 갖춘 특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현지와 지역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한다.

6. 녹지와 농가, 중요한 환경지역을 보존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지 오락적 기회를 늘린다.

7. 기존의 지역사회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을 이어간다.

8. 교통 정체를 줄일 수 있는 교통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교통 수단을 제공한다.

9. 공정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린다.

10. 지역 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스마트 성장에 대한 문제와 우려

스마트 성장은 탄탄한 지지층이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회의주의자도 있다. 회의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기존의 개발 지역을 개조하게 되면 매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생활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 관리라는 미명 하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합리적 가격대의 주택이 값비싼 주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성장 관리 때문이 아니라 마케팅 역동성과 고용 및 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성장은 기반시설 투자를 낮추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비평가들이 제기하는 스마트 성장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사유지보다 공유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 자가용이 늘어난다.

• 저밀도 지역이 고밀도 주택 지구로 변한다.

• 녹지를 태양열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로 전용하는 것보다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스마트 성장은 탄탄한 지지층이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회의주의자들도 있다(사진=123RF)
 

스마트 도시가 남긴 교훈

회의주의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스마트 성장 이니셔티브는 시생 중에 있으며 전 세계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도시로 들어서면서 연결 기술로 인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도시가 시작된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습득하게 됐다.

•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공, 민간, 비영리, 지역사회 부문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과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주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교통수단 개발과 지역 사회 재개발, 합리적 가격대의 주택 공급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부문에서의 투자 및 재정적 지원은 스마트 성장 이니셔티브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변화는 쉽고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시 재개발과 녹지 보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변화는 더디게 나타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단일 가구 세대가 많다. 이 같은 생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교통 정체와 대기 및 수질 오염, 환경 악화,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성장 이니셔티브 도입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리서치페이퍼=이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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