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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열정 착취하는 무급 인턴십, 여러 불평등으로 이어져
등록일 : 2019-11-26 17:31 | 최종 승인 : 2019-11-26 17:31
조선우
무급 인턴십은 급여 없이 일시적으로 현장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다(사진=123RF)
 

[리서치페이퍼=조선우 기자] 인턴십은 원하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선망의 대상이다. 일부의 경우 인턴십이 경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많은 학생이 원하는 인턴십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지어 급여를 받지 않고도 말이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무급 인턴십이 노동력 착취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급 인턴십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업무 경험이지만 전문적인 근로 환경에 참여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다. 졸업 후 관심이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학생들은 무급 인턴십을 통해 경력의 토대를 쌓고 전문직 사람들과 함께 직장 환경을 경험해왔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무급 인턴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턴십을 통해 무료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열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미국에서만 매년 750만 개의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무급 인턴십은 합법적인가?

최근, 아일랜드에서 무급 인턴 착취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부터 지난 5년 동안 무급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아일랜드 17개 정부부처 중 9곳에서 무급 인턴을 고용하고 있었다.

 

문화 및 유산 부처의 조세프 마디간은 17명의 대학생이 2015년부터 부서에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3명이 더 합류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것은 인턴십은 국가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할 직위다. 고용법에 의해 어떠한 인턴이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정부부처든 무급 인턴을 고용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정한 법률과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38년에 제정된 미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영리 기업에 고용된 모든 직원은 업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턴은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많은 학생은 무임금에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그만한 값어치의 경험을 쌓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무급 인턴십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즉, 전 세계 수천 명의 학생이 원하는 직업을 위해 착취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미국에서는 750만 여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사진=123RF)
 

무급 인턴십은 비윤리적이다

무급 인턴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여기에는 인턴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인턴은 직원의 감독하에 근무하지만, 정규 직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주는 인턴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 나아가, 인턴십 활동이 종료됐을 때 인턴은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무급 인턴십이 법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용인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인턴은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현장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무급 인턴십이 법적이고 대중적이지만, 비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일한다면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말이다.

무급 인턴십은 일자리 창출을 줄이고 있다

무급 인턴십의 또 다른 폐단은 일부 고용주들이 무급 인턴들은 정규 직원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고용주들은 무급 인턴십을 '실제 일'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대학및고용주연합에서 201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급 인턴십을 참여한 학생들은 유급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에 비해 일자리 제안을 거의 받지 못했다.

 

무급 인턴십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무급 인턴은 일자리 제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진로로 효과적으로 나갈 수도 없다. 특권을 받는 학생만 더 나은 기회를 얻을 뿐이다. 더구나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무급 인턴십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무급 인턴십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무급 인턴십은 사람들의 일하려는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학생들은 무급 인턴십이 자신들의 학업과 경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학생들은 정당한 급여를 받으며 현장 경험을 할 권리가 있다.

 

[리서치페이퍼=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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