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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보호법, 인도네시아 산림 보호를 위한 최선의 솔루션은 아니다
등록일 : 2019-11-28 15:01 | 최종 승인 : 2019-11-28 15:01
이택경
최근 몇 년 동안 열대 우림에서 급격한 손실이 발생했다(사진=픽사베이)
 

[리서치페이퍼=이택경 기자] 최근 몇 년간 열대 우림에서 급격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2016~2018년 사이의 손실은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세계산림감시(GFW)가 메릴랜드대학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8년에만 약 1,2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됐다.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국가는 브라질, 뒤이어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3위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같은 해에 4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손실이 발생했다.

GFW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양의 산림 손실이 일어나고 있지만, 2016년보다 2017년에 1차 산림 손실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1차 산림은 자연에서 자란 성숙한 나무들로 이루어졌으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접촉이 없었던 숲을 말한다. 이런 숲의 나무들은 나이가 수백, 또는 수천 년일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규제

1차 산림 손실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2016년 이래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국가 피트 배구 모라토리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트(Peat)'란 이탄 혹은 토탄을 말한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차 산림 감소 지역의 88%가 피트 보호 지역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이유는 습한 기후로 인한 화재 사건 감소, 교육 캠페인, 지역 경찰의 산림법 집행 강화 등이 있다.

2016년 정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벌목 회사는 보호 상태인 이탄을 보존해야 하며 개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제지 생산 업체 두 곳에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1차 산림 감소 지역의 88%가 피트 보호 지역에 속한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위협 받는 다른 숲

NGO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APP)와 APRIL(Asia Pacific Resources International Limited)은 현재 각각 최대 30%와 25%의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아직 정부의 규제와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회사들은 피트 보호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벌목 할 수 없다. 피트 보호에 따라 약 3미터보다 깊은 피트층과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나무를 벨 수 없기 때문이다.

피트돔 즉, 중앙이 다른 구역보다 높아 돔 형태로 구성된 피트층의 30% 이상을 보존하는 것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NGO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런 피트돔이 피트 지역에서 1만 2,000평방킬로미터 정도를 차지한다. 이 지역을 보호하는 규정은 근처의 목재 및 제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깊이 쌓인 피트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노력에 따라 공급 업체는 다른 지역의 산림을 개간해야 한다. APP는 2년 전부터 수마트라 남부에 새로운 제지 공장을 개설해 연간 최대 200만 톤의 펄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APP가 이곳에서 나무를 심은 면적은 3개 공장을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매년 300만 큐빅미터의 목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업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파푸아에서도 오일팜 재배자들이 이 지역을 떠나 수마트라나 보르네오의 땅을 개간하고 있다.

 

공급 딜레마

APP는 2020년까지 제지소의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에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공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성명서가 사실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등에서 들여오는 우드칩의 현지 공급 수요 변동을 완화했다.

APRIL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모회사인 로얄골든이글은 인도네시아에서 섬유 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식물 섬유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식물 섬유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나무 재배지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NGO의 조사에 따르면 APRIL이 나무를 공급받는 재배지의 2,383평방킬로미터가 보호 구역에 속해 있다. APRIL 공급 업체의 4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장기적인 목재 공급 계획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으로는 피트 보호 지역 근처의 농장 운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APRIL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사진=맥스픽셀)
 

NGO 연합은 회사들이 보호 지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GO 연합은 APRIL이 보호 지역에서 목재를 재배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피트 지역 보호를 위해 하나의 허점을 막음과 동시에 새로운 허점을 만들어냈다. 나무 제품에 의존하는 산업 분야와 협의해 전반적인 균형을 망치지 않을 포괄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리서치페이퍼=이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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