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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 초래 "도대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가 뭔데?" 패스트트랙 뜻과 필리버스터 뜻
여야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 민생법안 처리는 '무소식'
등록일 : 2019-12-05 16:01 | 최종 승인 : 2019-12-05 16:01
양윤정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다.(사진=ⒸSBS NEWS)

[리서치페이퍼=양윤정 기자]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미국과 일본, 북한 등 다른 나라와의 마찰로 어수선한 와중 국내에서에도 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며 국회 다시 마비됐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패스트트랙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는 정치 용어로 일반 사람들은 정확인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 대립의 중점이 된 패스트트랙과 국회를 마비시킨 필리버스터 뜻에 대해 알아보자.  

 

패스트트랙이란 간단히 말해 국회에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입법 절차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필요성과 영향 등 여러 조사와 검증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가 되면서 법이 시행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두 위원회의 심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건너뛰고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이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법안 통과되진 않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정할 때는 소관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 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범사위 심사 90일. 이 기간을 넘겨야 본회의에 상정되고 상정 기간은 60일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다.  

▲한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사진=ⒸGettyImagesBank)

양보 없는 국회 대립 속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의회의 의사결정이 다수파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제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필리버스터인 셈. 필리버스터는 간단히 말해 '방해하는 것'이다. 질문 및 의견 진술로 시간을 끌거나, 모두 퇴장 혹은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강하게 대치하는 여야에 국회는 마비, 아이들을 위한 법안과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병역법의 경우 내년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리서치페이퍼=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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