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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건배사는 음주운전 예방으로! 처벌기준 벌금과 면허취소 기간 모두 강화돼
노홍철 음주운전 수상소감 서 '죽을 죄' 다시 사과
등록일 : 2019-12-30 13:50 | 최종 승인 : 2019-12-30 13:50
양윤정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사진=Ⓒ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양윤정 기자] 연말 송년회 모임으로 저녁 음식점이 붐빈다. 한 해를 떠나보내며 그동안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았던 사람도 술 한 잔씩 들게 되는 이 시기. 저녁 모임이 잡혔다면 차는 잠시 넣어두도록 하자.  

 

우리나라 축구 영웅 차범근, 그의 아들 차세찌가 지난 2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불똥의 그의 아내 배우 한채아에게도 튀었다. 한채아는 자신의 SNS에 "배우자의 잘못 또한 내 가족과 내 잘못이기에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2019 MBC 방송연예대상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홍철. 그는 수상소감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언급했다. 이 역시 음주운전. 국민 예능이라고 불렀던 무한도전에서 독특한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던 노홍철은 지난 201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방송에서 사라졌다. 당시 같은 무한도전 멤버였던 길이 음주운전으로 방송을 중단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시청자들의 실망은 보다 컸다. 또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거나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 등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서 노홍철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상의 끝에 채혈 측정을 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자숙기간을 거쳐 복귀한 노홍철은 무한도전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 '구해줘! 홈즈'와 '같이 펀딩'으로 화제를 얻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노홍철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을 "죽을 죄"라고 표현했다.

▲음주운전은 범죄다.(사진=ⒸGettyImagesBank)

차세찌도 노홍철도 음주운전으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많은 생명이 떠나갔다. 끊이질 않은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개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되도 걸리게 된다. 그동안 암암리에 허용됐던 '한 잔'까지 음주운전 단독 대상이 된 셈. 더불어 전날 과음을 하고 몸 속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위험하다.    

 

음주운전 벌금은 0.03~0.08% 500만 원 이하, 0.08~0.2% 500~1,000만 원 이하, 0.2% 이상 1,000~2,000원 이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됐을 시엔 1,000~2,000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면허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결격기간 2년으로 면허취소가 된다. 대물사고에 0.08% 이상이어도 2년 면허가 취소된다. 0.08% 이상 단순음주는 결격기간이 1년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면허취소 기간이 5년이다.

[리서치페이퍼=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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