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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은?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퇴직금 지급기준까지
등록일 : 2020-01-09 13:49 | 최종 승인 : 2020-01-09 13:49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박희연 기자]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 우리는 지긋지긋 회사 생활에 지쳐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 충동을 느끼곤 한다. 실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첫 직장을 떠나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10명 중 8명이 퇴사했다. 하지만 가슴 속 사표를 낸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신 2020년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재직 1년이 지나 퇴사한 퇴사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20년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퇴직금 지급기준까지 함께 소개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은 연속된 기간 6개월이 아닌, 1년 반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단, ▲수습 기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2개월 이상 받았을 때 ▲임금 체불이나 채용 시 제시했던 근로조건과 다르게 낮아졌을 때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이 확실해지거나 대량의 감원 예정됐을 때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 발령, 가족과의 이사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 ▲30일 이상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병시중 시 휴가 휴직이 허락되지 않을 때 ▲건강 악화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허용해주지 않을 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 '처리 완료'가 뜨는지 확인한다. 이때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을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해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을 7일 내로 이수한다.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이 없으면 30분 이후 자동 로그아웃된다. 이어 동영상 교육이 종료되면 14일 이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이어 1~4주 정도 주기로 지정된 날짜에 해당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누구나'로 확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유효기간은 1~3년에서 5년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직업훈련 포털'이나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은 훈련사이트에서 원하는 국가공인자격증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자비 부담금을 결제해 수강하면 된다. 해당 직업훈련과정 수료는 최종평가 응시 전 수강 평을 입력하고, 수료기준인 진도율 80%, 평가방법 간 합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직무는 요리와 제과제빵, 바리스타를 비롯해 영상편집, 컴퓨터활용능력 등이 있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최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다. 이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때문이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다. 일용직·알바·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 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다. 또 퇴직금 소득세 등 퇴직금 세전 세후 금액이 달라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세금 계산해야 더 정확하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다.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최대 2000만 원이다. 더불어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허가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 부담 ▲5년 이상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리서치페이퍼=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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