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지난 4개월 동안 락다운을 진행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락다운이었다. 4개월에 걸친 ECQ(루손섬 강화된 사회적 격리 조치) 이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0명 이상의 모임을 다시 허가하고 비즈니스를 재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리핀은 현재 3만 1,000건 이상의 감염건, 1,186명의 사망자, 8,442명의 회복자 등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이 감염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검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일 신규 감염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긴 락다운 기간을 거쳤지만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1월부터 3월까지 국가 경제는 0.2% 감소했고, 이후 수도 마닐라에서 락다운 및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락다운 이후 첫 45일 동안 경제적인 손실이 218억 달러(26조 1,992억 원)에 달했다. 지금과 같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실정이라면 필리핀은 다시 락다운에 돌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테스트 능력 및 접촉 추적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검사와 접촉 추적은 질병 제어에 부족한 수준이다.

필리핀은 5월 27일 기준으로 하루에 3만 2,100건의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원래 목표인 하루 3만 건의 테스트는 능가했고,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는 6배 이상 많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필리핀 정부는 테스트 가능한 키트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5월 27일에는 3만 건 이상의 테스트가 가능한데도 8,496건의 테스트만 진행했다.

5월에 두테르테 행정부는 하루에 8,000건의 테스트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만 건 이상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만 개 테스트 키트를 기증받았지만 필리핀 정부는 테스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테스트를 확장해야 한다는 지침은 지난 4월 16일에 나왔다. 테스트는 여전히 수도인 마닐라에만 집중돼 있고, 지방에서는 6군데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하다. 테스트 수를 늘리려면 지방의 검역 센터도 늘려야 한다. 아직 필리핀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처 방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접촉 추적 프로그램이다. 접촉 추적은 감염자 혹은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잠재적인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필리핀 보건부는 약 9만 4,000건 이상의 접촉 추적 건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많은 전문가가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에 더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두테르테 행정부의 군사적인 접근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군 당국자들이 공중 보건 위기를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장기적인 건강 개혁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두테르테 행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자체를 평화와 질서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ECQ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명령했으며, 사람들은 외부 통행이 금지됐고 이를 어겼을 때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제한 지시를 따라야 했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더 억압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두테르테 행정부가 시대를 역행해 더욱 엄격한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군대를 동원하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훼손할 위험이 늘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필리핀에서는 굶주린 시위대 21명이 식량과 원조를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항의하려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메시지를 보냈다. 

필리핀 경찰은 더이상 경고하지 않고 곧바로 법을 집행할 것이며, 검역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모두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 필리핀 경찰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 체포가 급증했다. 법 집행 기관이 극도의 편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필리핀 내 많은 조직은 물론 국제적인 조직이 이런 현실을 비난했고, 두테르테 행정부가 질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활동가들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국민과의 전쟁 대신 전 국가적인 공중 보건 위기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 단체인 KARAPATAN의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팔라베이는 "두테르테 행정부는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체포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