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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교육 예산 삭감해 경제 성장 도모
등록일 : 2017-06-20 11:50 | 최종 승인 : 2017-06-20 11:50
김리리

[리서치페이퍼=김리리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증강,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과 수조의 조세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의 청사진에 대해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한다.

미 행정부는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함께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목표는 경제성장을 현행 1 %에서 3 %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 지출 및 교육 지출 삭감이 3 %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직업 및 기술 교육은 경제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력 및 기술 교육이 이뤄질 때 성장할 수 있다.

교육 삭감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트럼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지출은 13.5% 해당되는 92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 년대 이후 가장 큰 교육 예산 삭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자 한다.

벳시 디보스 교육 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학교 선택 프로그램과 저소득 계층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과 대출 탕감 지원정책의 의회 법안 심의 기간을 제한 하고자 한다.

이런 변화로 미국의 저소득층은 대학 학위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경제 학자들은 이런 삭감으로 미국 경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주의 포괄 보조금인 퍼킨스 기금을 15% 삭감하려 한다.

이러한 포괄 보조금은 주로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대학의 직업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이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를 자승자박할 올무로 보인다.

[리서치페이퍼=김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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