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빈곤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연달아 발표됐다.

일본 연구진은 일본의 현행 연금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비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혼한 여성의 50%가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일본 노년층 여성의 빈곤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얼마나 상승할 지와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일본의 현행 연금 시스템은 전후에 가족 중심으로 50년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 여성은 대부분 출산과 양육, 가사일을 위해 일을 그만뒀다. 이에 따라 당시 연금 시스템은 이러한 가정 주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50여년 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을 한 여성이 늘어났는데, 연금 시스템은 변하지 않아 이러한 여성들은 기혼 여성들에 비해 연금 혜택이 턱없이 적어 연금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연금 모델을 미시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가계 시뮬레이션을 위한 통합 분석 모델'(Integrated Analytical Model for Household Simulation)을 활용했다. 이 분석 모델은 시스템 내 각 그룹별로 미래의 연금 소득을 예상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앞으로 빈곤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여성은 연금 혜택이 적고 1인 가족이 감당하는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본 노년층 여성의 약 25%가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반면, 남성의 경우 빈곤선 및으로 떨어질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현행 사회안전 시스템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회안전 시스템을 개혁해 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물리학 프론티어'(Frontiers in Physics)에 발표됐다.

한편 영국 평등 및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세금 및 복지 정책으로 인해 2021년까지 빈곤층 어린이의 수가 150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원인을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돌렸다.

특히 한부모 가정, 소수 인종 가정, 장애우 가정,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의 어린이가 긴축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0년부터 시행된 긴축 정책에 따른 세금 및 복지 정책 변화 와중에 뚜렷한 승자와 패자가 이번 연구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즉, 저소득층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2021년에 이르면 최하위층 5%는 소득의 10%를 잃게 되는 반면, 최상위층 5%는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영국 정부에 사회적인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복지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한부모 가정 중 62%의 어린이 빈곤율이 2021년에 62%로 2010년의 37%에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한부모 가정의 소득이 평균 5,250 파운드(한화 약 790만원) 줄어 현재보다 5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종 별로는 파키스탄 출신 가정이 가장 취약하며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출신 가정이 꼽혔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하루 소득이 1달러90센트(한화 약 2033원) 미만인 가정을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의료 비용 때문에 매년 1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빈곤을 줄이는 데 백신 접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저소득층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리면 받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