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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문제점 모두 공존하는 '댐'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2018-11-21 14:52:59
이택경
▲댐은 토양 침식을 일으킨다(출처=위키미디어 커먼즈)

[리서치페이퍼=이택경 기자] 댐은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수자원이다. 댐을 건설, 파괴, 개조할 때는 여러 분야 간에 복잡한 절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충안은 주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수반한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예술, 인문과학계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절충안들 사이에 보다 효율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연구원들은 그러한 균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능할지 보여주는 공동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의 내용 및 결과는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댐의 문제점

일부 국가들은 댐의 장점으로 인해 더 많은 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다른 지역에서는 하천의 복원을 위해 낡고 오래된 댐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의사결정 과정은 까다로운 절충안과 다양한 관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양쪽 다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댐의 이점

댐은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

물 저장 및 공급 : 댐으로 만든 저수지는 산업 및 농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수력 발전 : 댐은 수천 메가와트(MW)의 재생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며, 미국의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댐의 재생 전력은 지구 온난화, 공기 오염, 산성비 등과는 무관한 청정에너지다.

휴양 목적 : 댐은 보트, 스키, 캠핑 등을 위한 훌륭한 휴양 시설이 되기도 한다.

댐 건설의 폐해

대형 댐의 건설은 기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육지와 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토양 침식 : 댐은 강물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퇴적물을 가로막아 땅을 침식시킨다. 물의 원활한 흐름이 막히면서 강둑과 강바닥이 파괴되고, 이는 수중 생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수중 생물의 멸종 : 요즘 어업은 중요한 식량 공급 수단이다. 그러나 댐은 어류 및 해양 포유류에게 큰 위협이 된다. 대다수 댐이 어류 및 해양 포유류가 번식지에 다다르는 길목을 가로막으면서 일부 생물의 멸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 많은 댐을 건설할지 또는 낡은 댐을 파괴할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하성(遡河性) 어류를 보호하려는 자연보호 단체들과 자원관리 단체들은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댐의 제거를 선호한다.

반면, 다른 관계자들은 앞서 설명한 댐의 여러 이점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미국 메인대학교의 선두적인 저자 샘 로이는 댐의 건설 및 파괴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을 “댐 문제”라 명명했다. 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을 갖춘 올바른 학제 간 팀이 절충안을 수량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유망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생태적 이점의 극대화

미국 뉴잉글랜드의 연구팀은 약 7,000개의 댐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철새 서식지 가용성, 물 저장, 수력 발전 생산 수질, 댐 침해 위험 등의 다양한 기준에 대한 효과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생산 가능성 국경’이라는 경제 개념을 시나리오 순위 기법과 함께 사용해 개인 및 지역 전체의 경제적, 생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댐 문제의 여러 후보 해결책을 확인했다.

댐 문제 해결하기

댐의 보수 및 제거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그 규모와 복잡성이 새로운 현상이다. 댐 문제의 종착지가 꼭 소송이나 환경오염일 필요는 없다. 강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과 비과학적인 연방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댐 문제를 둘러싼 나쁜 결과들을 불러왔다.

위의 문제들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주 및 연방 정부는 댐의 소유주가 기존 댐의 비용과 이익을 관련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보존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그 결과, 수역은 시장 거래로 인한 형평성, 건강, 효율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복지, 생태적 자본, 경제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 기반 시설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이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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