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한다고?..."누진세, 뭐가 문제길래"

2018-12-11 10:21:23 임채령 기자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이 시작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해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사로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폐지까지 한다는 누진세가 뭘까?

▲가정용 전기요금이 누진세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누진세란 무엇인가?

누진세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누진세는 여름철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누진세가 논란이 된 원인은?

누진세 폐지는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세 완화, 누진세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세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임채은 기자]

[리서치페이퍼=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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