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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신청방법·지원대상 알아보자
등록일 : 2019-02-15 18:00 | 최종 승인 : 2019-02-15 18:00
임태희

[리서치페이퍼=임태희 기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사진=ⓒGetty Images Bank)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나 공동주택의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며 사업주 가족등의 특수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5인 이상 사업체에는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지원금을 근로자당 2만원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이 확대되었다(사진=ⓒGetty Images Bank)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9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동안 10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된다. 근무 일수에 따라 월 1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희망여부'에 체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작년부터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리서치페이퍼=임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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