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주식회사 원연글로벌 법인 아래에 운영되고 있는 환불나라 관계자는 구글애플환불대행의 문제점이 많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대신 전달하고 미국 본사에 위치한 구글과 애플에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소비자들도 정확히 어떤 회사가 업무를 처리하는건지에 대해 투명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이 업체로 위장?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개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규모는 반드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우고 홈택스를 통해 해당 법인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후기와 홈페이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현재 환불나라는 총 신청서 개수 23755건이 접수되고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다. 신청서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몇 번째 접수자인지 확인이 가능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네이버를 통해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한 후에만 진행되는 시스템이어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까다로운 환불절차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이동통신사 공동앱장터인 '원스토어'와 삼성전자 '갤럭시앱스'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평가는 매년 실시하던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 초고속인터넷에서 대상을 넓혀 앱스토어까지 확장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앱스토어 평가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이용자 보호점수를 640점 미만으로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주된 요인은 요금에 대한 고지와 본인확인 결제절차 그리고 결제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점 때문으로 지적됐다. 또 방통위가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앱 등록이나 노출 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비해 국내 이통사 공동앱장터 '원스토어'와 삼성전자의 '갤럭시앱스'는 850점 이상을 받아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유는 이용자 의견(민원) 처리 수준이 높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점 그리고 결제수단이 다양한 점 등이 꼽혔다.

평가에서 950점 이상은 '매우 우수' 등급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970점을 획득한 SK브로드밴드다. '매우 우수' 등급 사업자는 Δ이동전화 분야에서 SK텔레콤 Δ인터넷전화 분야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Δ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Δ알뜰폰 분야 SK텔링크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900점 이상을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검색엔진 구글사이트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피해예방 활동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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