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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따로 있다... 개인회생 기각 조건 체크
2019-06-01 09:00:03
이민후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이민후 기자] 2019년 초 관세청에서 2월 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1.7% 떨어졌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고비에서 원 상태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을 수 없어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 제도가 존재한다.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잔액으로 절망하고 있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낮게 재측정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 회생은 빚만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일단, 빚이 현 소유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담보채무 10억, 신용채무 5억 이하여야 하며 부채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야 대상이다. 무엇보다 본인명의로 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들어오는 수입으로 최대 5년간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기각 이유는 뭘까?

개인 회생 지원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꼭 필요하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직종이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 변제금을 3번 넘게 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떨어진다. 신청자가 챙겨야할 서류들은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으로 수가 많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신청에 성공하면 우선 변제계획안이 필요하다. 이어서 회생위훤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이의제기기간이 주어지고 채권자집회를 방문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이 이어진다. 1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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