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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개인회생 기각 조건 꼼꼼히 확인해 한 번에 통과하자
등록일 : 2019-03-09 09:00 | 최종 승인 : 2019-03-09 09:00
양서윤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양서윤 기자] 2019 2월 관세청이 2월 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1.7% 하락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 단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힘들어 돈을 빌려서 이를 못 갚아 빚을 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액의 빚으로 고생하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깎아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나?


개인 회생은 누구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한다. 담보채무 10억, 신용채무 5억 이하여야 하며 부채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정한 소득이 계속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들어오는 수입으로 약 5년이라는 시간동안 변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기각 이유는 뭘까?


개인 회생 신청 시 안정된 수입이 확인돼야 한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직종이 전망이 좋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간에 맞게 서류를 내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 변제금을 3번 넘게 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떨어진다. 준비 서류는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이다.


절차 1년 이상 길어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우선 변제계획안이 필요하다. 이어서 회생위훤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이 끝나면 채권자집회를 방문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으로 간다. 1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한다.

[리서치페이퍼=양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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