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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실업급여·취성패 등 '청년 취업 정책' 살펴보자
2019-06-12 09:00:03
조희주

[리서치페이퍼=조희주 기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관련한 정책이 덩달아 이목을 모으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혜탹을 제공하며, 체크카드로 발급된다. 또한, 취업 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일반 체크카드와 다르게 현금 인출이 어렵고 유흥 및 도박 등에 사용은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으로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여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는 졸업 및 중퇴 경과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지원은 생애 단 1회만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3월 25일부터 언제든지 올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지원자는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2019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만 한다. 이때, 퇴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하고 스스로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 성적 괴롭힘, 근로 조건이 갑자기 변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사한 후에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직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9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진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은 그동안 받았던 임금의 평균에 50% x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약 6만120원이 나온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을 따라하기 어렵다면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이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한 후 관련 교육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고, 교육 수강 후에는 2주 내로 관할 고용센터으로 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란?

취업성공패키지, 일명 '취성패'는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취성패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자격요건이 다르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경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의 경우 소득 무관 18~34세·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신청 시기는 수시로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은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구직지원금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2단계 참여수당 청년취업지원금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훈련일수 1일 당 1만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월 28만4000원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도달하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 원, 6개월 근무시 40만 원, 12개월 근무 시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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