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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4월 중순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노인 기초연금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2019-09-23 19:17:51
배동건

▲4월부터 달라지는 2019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사진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배동건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받게되는 기초연금액 제도에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노인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소득역전방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한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기초연금'

모두의 관심사가 된 노인기초연금법은 기존에 시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되었다. '노인기초연금제도'는 노인복지의 사작지대를 줄이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를 위해 도입된 국가 복지제도를 말한다.


노인기초연금, 자격 및 수급조건은?

2019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노인은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209만 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일 때 노인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방법

2019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서류 등이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수는 보통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월 25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5만 원이었던 지급 금액이 2019년 4월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만 원씩 구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소득역전현상'은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비수급자를 앞지르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연금을 감액해 그대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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