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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입 없어도 가능한 '개인파산' 변제횟수와 소득안정도 알아야...
2019-05-18 09:00:04
반형석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반형석 기자] 현재 실직이나 생활고의 고민때문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차이점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소개한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지급불능의 상태의 경우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를 하지 않아도 남은 채무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이며, 매월 급여나 사업소득, 연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무담보 채무일 때 5억 원, 담보부 채무일 때 10억 원 선을 유지해야 신청 할 수 있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해당된다. 변재기간의 경우 5년 이후는 불가능하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 등 자신이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종래면쳑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5년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변상할 수 없는 채무 상태일 경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른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채반할 필요가 없고 꾸준한 수입이 있는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꾸준한 수입은 필요없지만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한도에 어느정도 제한이 걸려있지만 개인파산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생활비처럼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대출목적에 의해 조건 자체가 달라져서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눠져, 일정 변체 횟차가 누적되면 대환대출 금리를 좀 더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기업, 대기업, 간호사, 의사와 같은 소득이 높은 직군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한도나 심사 조건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변제금을 개인회생 인가 후 1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4,000만 원까지 개인회생대출이 가능하며 변제금 가용자금과 소득에 따라 금리에 대한 책정 또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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