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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처하는법] 전세보증금 다시 받으려면 필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법
2019-03-24 09:02:22
권유리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권유리 기자]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부터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세권 설정 방법을 통해 깡통전세를 대처해보자.


깡통전세 피하는 법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내준다. 지역에 따라 전세금 보증 한도는 달라지고 주택의 종류는 전세금 보증 금액과 연관이 없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법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증기관 영업점에 제출하면 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는 △아파트 0.128% △그 외 주택 0.154%다.

2.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전세금 보증 금액의 한도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파트는 지역에 무관하게 전세금 보증 한도가 없고 다른 주택의 전세금 보증 한도는 10억원이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증기관 영업점에 내면 되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전세 보증보험 수수료는 일반 주택은 0.218%며 아파트는 그것보다 조금 낮다.


3. 전세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을 잘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실제 거주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잔금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에 전세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인터넷 민원24 역시 전세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아가면 된다.


4.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의를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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