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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노인기초연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19-06-12 09:00:03
배동건
▲노인기초연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배동건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소득하위 20%의 노인들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받게되는 기초연금액 제도에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노인기초연금의 자격조건은 물론 신청방법과 소득역전방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기초연금'

모두의 관심사가 된 노인기초연금법은 기존에 시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되었다.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인기초연금의 수급 및 자격조건

2019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여야 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 이하, 단독가구는 137만 원 이하일 때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진행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서류 등이 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은?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되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5만 원이었던 지급 금액이 2019년 4월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씩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소득역전현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할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감액하여 25만 원이 그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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