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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처법]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은?
등록일 : 2019-03-30 08:52 | 최종 승인 : 2019-03-30 08:52
여지현
▲(출처=ⒸGettyImagesBank)

[리서치페이퍼=여지현 기자]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법부터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전세권 설정하는 법을 통해서 깡통전세를 대처해보자.


깡통전세 피하는 법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수도권 전세는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갚아준다. 지역에 따라 전세금 보증 한도는 달라지며 주택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보증기관 영업점·협약을 맺은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전세보증보험의 수수료는 주택은 0.154%, 아파트는 0.128%다.

2.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온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전세금 보증 금액의 한도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파트는 지역에 무관하게 전세금 보증 한도가 없고 그 외 주택 전세금 보증 한도는 10억원이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관련 서류를 보증기관의 영업점이나 협약을 맺은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 보증보험 수수료는 아파트 0.192%, 그 외 주택은 연 0.218%다.


3. 전세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세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하다. 우선 잔금을 치른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에 전세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전입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전세확정일자는 인터넷 민원24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4.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서 합의를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다. 전세권 설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등이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리서치페이퍼=여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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