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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중 당신에게 유리한 것은?
2019-04-02 08:51:24
김진수
▲(출처=ⒸGettyImagesBank)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법원에서 신청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을 얻거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을 경우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 자신의 소득이나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얼핏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일정기간(3~5년) 빚을 갚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데 쓸 필요는 없다. 또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탕감받을 수 있는 빚에 한도가 있는데 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은 필요 없지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아야 한다. 그리고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신청할 수 있고 빚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가 된 것이라면 면책이 불허되고 채무를 탕감받지 못할 수 있다.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시에는 일정기간(3~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 하지만 일정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를 일정부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했을 때는 파산신청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도 있다. 만약 거짓으로 소득이 없다고 속여 신청하게 되면 면책이 불허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이하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이익들은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되면 소멸된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면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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