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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자
2019-04-04 17:27:29
배동건

▲정부에서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돌려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대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리서치페이퍼=배동건 기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이에 퇴직금 지급 기한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비롯해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자.


퇴직금 기준과 지급기한

퇴직금은 한 달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가져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임시직 근로자인 경우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어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살펴보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로, 지급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퇴사하기 전 3개월 임금의 합에서 그 기간의 재직 일수를 나누면 된다. 퇴직금 계산하는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이다. 이때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으며 기타 수당 여부에 의해서도 퇴직금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이 가능하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퇴직금 지급기간인 2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되고, 근로감독관의 중재로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한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돌려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대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게 될 경우, 퇴직금 세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퇴직금 중간정산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 없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집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그 부담을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이 진행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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