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신종 코로나 여파...‘맞벌이 부부’ 혼란 가중
수정일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등록일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기도 수원 어린이집이 긴급 휴원했다. 최근 25번째 확진자 거주지 시흥시 매화동 역시 관내 어린이집을 휴원 권고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것은 비단 자영업자만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긴급 연차휴가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직접 자녀를 돌보는 형국이다. 한 부모 양육자의 사정도 같다. 

 

10일 한 비영리단체는 가정 내 돌봄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지역 시도 교육청은 현재 이점을 신중히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출처=고용노동부

2019년 남자 육아 휴직자는 2만2297명에 달한다.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26.2% 상승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예정)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근속기간 포함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동시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등 유연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다면, 신종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맞벌이 부부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0~2018년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변화는 ‘공평한 가사분담’을 지지하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남성 역시 2010년 전체 31.2%에서 2018년 54.6%로 큰 폭 증가했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남녀 폭이 좁아지고 있다. 과거 아내가 출산·육아·가사를 도맡아야 한다는 관념에 변화가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산모에게 출산 후 45일을 확보, 총 90일을 보장한다.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한다. 

 

현재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28명으로 1명 추가됐지만, 병세가 호전돼 퇴원하는 환자 수도 늘고 있다. 국내 우한 폐렴 환자 첫 확진 후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육아와 생계가 불안한 가정에 ‘돌봄 대책’에 대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정혜영 기자 hyjung@red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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