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일 하는 노인들, 노후준비 '국민연금'만으로 해결 안 돼
수정일 2020년 02월 13일 목요일
등록일 2020년 02월 13일 목요일

지난해 TV·극장을 점령한 국민연금공단 광고는 초조해하는 장년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30년 가입자들이 매월 받는 평균 연금액 2019년 3월 기준 126만4000원,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19년 4월 기준 31만 쌍이라는 통계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즐기는 장면으로 끝을 낸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중 하나는 납부 기간이다. 기본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CF의 한 장면처럼 30년을 납부할 때 매달 126만 원을 수급, 오래 내면 낼수록 연금 지급액이 높아진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하면, 부부 최소생활비인 176만100원에도 못 미친다.

뒤늦게 노후자금 및 생활비를 위해 연금 최소 수령 가입 기간을 채우려는 중장년도 부지기수다.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자리 전선에 뛰어들어야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질  않는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대수명 변동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 남녀 기대수명 평균치는 74.9세였지만, 2020년 82.7세까지 올랐다. G20 국가 내 상위 12위를 기록했다. 장수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84.4세, 이탈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각각 83.3세, 83.2세에 머물렀다. 

비혼주의, 저출산 경향은 노인 인구가 많은 고령화 사회를 만든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한국인 기대수명이 크게 늘었다. 대한민국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15년 전과 비교해 14세 상승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30대, 빠르면 20대부터 노년을 준비하는 청년도 많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자 수명의 경우 남자보다 약 4세 정도 높게 측정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원리를 적용해 운영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일정 보험료를 받고 실업 등에 따른 위험으로 소득이 중단되면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퇴직금이나 예금·적금 등 개인연금제도는 노후자금 및 생활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노후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입자-연도별 현황에서 2019년 10월부터 최근 7년 가입자 수를 보자.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 사업장가입자는 2013년 1193만5759명이며 2019년 10월 1412만57464로 319만 명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2년생 이전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55세, 분할연금 60세다. 1953~56년생인 경우 노령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 56세, 분할연금 61세다. 1969년생 이후 수령은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분할연금 65세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낸 납부액을 포함한 납부 내역 조회까지 가능하다. 조회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과 더불어 세테크,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준비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늘고 있다.

정혜영 기자 hyjung@red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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