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문린변호사, "개인회생기간 3년단축, 변제기간 단축 신청요건 잘 확인해야 "
수정일 2019년 04월 24일 수요일
등록일 2019년 04월 24일 수요일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로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에서 재조정하며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한 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도록 한다. 특히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신청 요건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36개월 이상 변제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원칙적으로 기간단축 변경안을 제출당시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36개월 이상 변제한 경우가 우선이 되며 이후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처 처리가 되므로 미리 신청할 실익이 크지는 않다.

다음으로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미납금액을 청산 후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하여 36개월 이상 변제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납입한 변제금의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초과하게 되는 기간까지 납부하게 되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문린 변호사는 현재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자격, 변제금 산정방법, 수임료,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상담 및 업무처리를 돕고있으며 서울, 광명, 시흥, 하남, 양주 개인회생신청 등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양산, 나주, 천안, 원주 개인회생신청 등 전국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월 100건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