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는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보수적인 집단과 일부 국가는 낙태가 삶의 본질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법적으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낙태가 수백만 명의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기본적인 건강 관리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낙태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 '어보션 언필터드'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4명 중 1명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고 있다. 이는 매년 5,600만 건의 낙태가 발생한 수치다.

법이 조장하는 안전하지 않는 낙태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여성들의 낙태권을 박탈하고 있다. 조지아와 오하이오주는 낙태를 6주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앨라배마주는 시기와 관계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 역시 관련된 몇 가지 금지령이 존재하며, 미주리주는 8주까지만 허용하는 상태다. 그러나 미디어 매체 복스는 이러한 금지법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2017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65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술이 시행됐다(사진=플리커)

일단 낙태를 합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형태로 낙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201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6,5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술이 시행됐다. 

15~44세 사이의 여성 1,000명 당 낙태건은 35건으로, 특히 매년 700만 명의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의료 기술 수준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으로 몰려들고 있어 위험성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구트마허 연구소의 자료에서는, 낙태율이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국가에서 1,000명 당 37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결국 법과 상관없이 여전히 많은 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낙태를 선택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가 잘 훈련된 의사의 조치하에서는 가장 안전한 의료 절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출산보다 더 안전하다는 견해다.

다시 말해 낙태가 정부가 낙태권을 금지하고 제한할 때 가장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의미가 된다.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식의 수술에밖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비용은 저렴할지 모르지만 건강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 규모 상당해

WHO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낙태 건수는 2500만 건으로, 이는 전체의 45%에 달한다. 그리고 이같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 중 거의 대다수인 97%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관련 연구를 수행한 WHO의 벨라 가나트라 박사는 특히 개도국의 경우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보장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 효과적인 피임과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에도 심각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최근 수 년간 기술이 급발전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안전하지 못한 방식의 낙태술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고통뿐 아니라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술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건강 및 지역 사회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이외에도 낙태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성은 WHO가 제시한 지침과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낙태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표준적인 기술과 의료 기준이 필요한데,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이러한 기준에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 

사실 낙태는 구식적인 시술법으로 수행될 경우 건강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잘 훈련되지 않은 니들이 수행할 경우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와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이같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술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생식기와 내장이 손상되거나 감염, 혹은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자궁에 구멍이 뚫리거나 불완전한 낙태, 그리고 기타 다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초래하는 악영향

국제사면위원회(AI) 역시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은 충분히 예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세계 수 백만 명의 여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 역시 인간의 권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즉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여성뿐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온다. 실제로 2006년 수행된 연구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치료하는데 약 5억 5,30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낙태법이 성차별적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팀은 낙태를 통한 구조적 성차별 정도를 측정,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가령 더욱 성차별적인 환경에서 사는 여성들의 경우 고품질의 건강 관리와 자율성, 사회적 지원, 재정 자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