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원금] 2020 청년저축계좌와 출산지원금 신청방법과 차상위계층 혜택 조건
수정일 2020년 01월 03일 금요일
등록일 2020년 01월 03일 금요일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월보수총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이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시 필요하다. 소득기준 산정은 일용직과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청년,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각각 최대 4500만원,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근로복지공단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 명목의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3년간 매달 10만원 저축하는 경우 만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적립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이 더해져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 나이 제한은 만 15세에서 39세고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지원금 소득 50%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연3회 교육이수가 필요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종류 중 1개 취득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는 한국사 등이 있으며 정보안내와 교육이수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에서 확인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제도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해당가구를 뜻한다. 2020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1인가구 재산 175만7194원이다. 1인 증가시마다 88만3347원이 증가한다. 생계급여액 계산법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소득인정액이다. 차상위계층 신청과 확인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일자리창출 및 구직장려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다자녀가구 취득과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및 취득세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해당한다. 의료비로 지출되는 보건복지부 출산지원금까지 가능하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 출산지원금은 임신출산비용 지원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하다. 아동복지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한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만 6세 미만으로, 지난 9월부터 만9세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현재 2019 아동수당 만 7세까지 아동수당 지원한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육아 비용을 위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 2019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는 출생일 6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아동수당·양육수당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다. 만일,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아동수당·양육수당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한 뒤 변경한다.  

 

한편, 출생신고 당일 행정안전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양육수당·아동수당·전기료 감면 등 정부 지원 정책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하는법은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산후조리 등 부득이 한 경우 출생신고 타지역 신청도 구청 문의 후 가능하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거나 산부인과 병원 인터넷 출생신고로 한다.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출생신고 기간을 지키면 아동수당·양육수당·산후도우미 및 전기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 두 번 확인하자. 출생신고서 열람과 태어난 시간 아는법은 병원 의무기록 조회도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은 유전자 검사와 친생자 판결 등 출생신고 기간이 최대 6개월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