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알고 싶으면 중위소득 알아보자… 어떻게 신청할까?
수정일 2020년 01월 05일 일요일
등록일 2020년 01월 05일 일요일
▲(출처=픽사베이)

기준 중위소득은 교육지원같은 복지혜택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이 바뀌면 매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기준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다. 그런 의미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정해야 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꼭 같이 봐야한다.

중위소득 기존보다 올라

2020년의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4749174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94% 정도 올랐다. 이에 2020년이 되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통급여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값인데 2020년 기준 약 4만원이 올랐다. 또한 의료급여는 거의 비슷한데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하고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는 44%였지만 45%로 오르면서 자가기구의 수선 비용의 한도 또한 약 21% 인상했다.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인정받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고 1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보고 결정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부양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동사무소로 간 다음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