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얻어야"…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수정일 2020년 01월 08일 수요일
등록일 2020년 01월 08일 수요일

▲(출처=픽사베이)

근래에 전세금에 관한 문제가 많다.

돈이 관련된 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 보호를 위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대여하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한편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힘을 갖춰야 한다.

집임대차보호법은 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집인도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부터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정식계약을 하기 전 상세하게 체크해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고 걔약기간이 끝날 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부동산 타당한 자격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제한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