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알아야…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수정일 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등록일 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출처=픽사베이)

요즈음 전세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큰 금액의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을 위해 특례를 제한해 정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대여하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 입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 전에,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단계이 끝난 후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집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걔약기한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세권 설정

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확정일자와 다르게 소승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