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최저임금 1달러 인상하면, 자살률은 최대 6% 감소해
수정일 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등록일 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매년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사진=123RF)

최저임금을 1달러 인상하면 미국 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성인들 사이에서 자살률을 3.5~6%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진행한 에모리대학 역학과 존 카우프만에 따르면 자살은 미국 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보통 실직이나 재정난, 부채 등의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어 주로 금융 관련 스트레스 요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개입이 이같은 위험 요인을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조사 분석을 통해 우울증과 자살이 저소득층 및 교육적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 카우프만과 동료팀은 워싱턴 DC를 비롯한 50개 주를 대상으로, 연방 및 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 차이를 조사했다. 또 1990~2015년까지 18~64세 사이의 월별 자살률과 실업률도 분석했다.

 

그리고 이같은 26년간의 연구에서, 미 전역의 최저 임금률과 관련해 무려 478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는, 36개 주가 연방 비율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유지했었지만 이 비율은 2015년까지 21개 주로 감소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성인 39만 9,206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14만 176명에 보다 2배 이상이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될 때마다 18~64세 근로자들의 자살률은 3.5~6%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대학 학위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근로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같은 파급효과는 미국 내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에서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는 사실로 볼때 매우 신빙성이 높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대공황 이래로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인 2009년에 18~64세 사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달러 인상했더라면 그 해부터 2015년까지 1만 3,800건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2달러 인상될 경우 그 규모는 2만 5,900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관찰에 기반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이 자살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을 덜 받고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어 최저 임금율을 높이면 실업률이 높은 시기처럼 어려운 때에 '잠재적인 보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한 2017년 연구였던 '근로 연령 인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실업의 영향'을 인용, 취업기회 부족과 실직, 고용 불안정 등이 실업난을 심각한 대중 관심사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당시 발칸 반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인구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는,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복지도 더 낮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업은 또한 직장 년수가 오래된 사람들보다 초중기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사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인구는 더 많다. 자살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이전의 자살 시도다.

 

기구는 또한 2016년 전 세계 자살의 79%가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살의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총기와 목 매달기, 살충제 복용이다. 특히 LGBTI 공동체와 이주자, 포로, 난민 등 차별을 겪는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이 심각한 보건 문제지만 증거 기반 및 저비용, 적시에 개입함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현재까지 일부 국가들만이 자살방지를 보건의 우선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오직 38개국만이 자살방지를 위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 불황과 금융 위기에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업률의 증가는 전 세계 자살자 5명 중 1명꼴인 4만 5,000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제 위기와 불황이 이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각국 정부가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 건강한 경제 성장 촉진과 시민들의 행복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