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알고 싶으면 중위소득 알아보자… 신청하는 방법은?
수정일 2020년 01월 24일 금요일
등록일 2020년 01월 24일 금요일
▲(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 같은 경우 기초연금같은 것들을 지정할 때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경될 경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알려주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12개 부처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정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

2020년의 중위소득은?

2020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봤을 때 약 474만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2.94% 정도 인상됐다. 이에 2020년이 되면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가 바뀌었다. 생계급여액 같은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것인데 약 4만원이 올랐다. 의료급여를 보면 기존과 같게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하고 전액을 준다. 주거급여의 경우 원래 44%였으나 약 1% 올랐고 자가기구에 대한 수선 비용의 한도 또한 21%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뜻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 유지비를 지급해 스스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을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움받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총 4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교통급여, 주거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리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함께 최저보장 수준을 보고 결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 능력도 있으나 버는 돈이 적어서 부양비를 지원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로 간 다음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주민센터에 못간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