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50만 원'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전입신고부터 먼저해야
수정일 2020년 02월 05일 수요일
등록일 2020년 02월 04일 화요일
국민주택규모 이상 기준 시가 3억 이하 시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며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10%,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2%까지 공제를 받는다.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다. 거주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가 기본이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넘겨도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실거주지와 다르면 월세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전입신고는 주거지가 변경된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리는 행위다. 전입 신고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관할 주민센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 시엔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고는 세대주의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월세 주택 계약 시 일부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자신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은 세입자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위장전입은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이며 전입신고 거부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탈세 목적인 경우가 많아 신고 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전입신고를 막으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조기 퇴거 요청이나 다른 부당한 요구를 했을 시 대항력을 발휘,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엔 계약 종료 뒤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빙 서류 등이다. 서류를 지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한다.

양윤정 기자 yjyang@red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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